국세청이 12일 조세포탈범 30명을 명단 공개 했다.
올해 공개 대상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 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조세포탈범 명단이다.
번 호 |
성명 (상호) |
나이 |
직업 (업종) |
주소 |
포탈세목 |
포탈세액 |
판결 요지 |
형량 |
1 |
고양숙 (설해원) |
60 |
김 제조업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23가길 23 (본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1,297백만 원 |
실거래에 따른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 |
2 |
김보람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
33 |
휴대폰 도소매업 |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
부가가치세 |
697백만 원 |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 6년 벌금 30억 원 |
2-1 |
* 2번 김보람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엘엠에스코리아/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감전동) / 대표이사 김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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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김태완 (주식회사 고구려무역 외) |
51 |
무역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암대로 91번길 22 (용현동) |
부가가치세 |
1,664백만 원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불상의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1년6월 |
4 |
김현철 |
45 |
겜블링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32 (도화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1,561백만 원 |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벌금 10백만 원 |
5 |
남원우 (주식회사 아벨통상) |
64 |
타일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25길 67 (개봉동) |
부가가치세 법인세 |
2,032백만 원 |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1년2월 (집행유예3년) |
5-1 |
* 5번 남원우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벨통상 / 경기도 부천시 역곡로14번길 42 (역곡동) / 대표이사 이동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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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성명 (상호) |
나이 |
직업 (업종) |
주소 |
포탈세목 |
포탈세액 |
판결 요지 |
형량 |
6 |
노주환 |
42 |
컴퓨터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86다길 11-4 (청파동1가) |
부가가치세 |
6,661백만 원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방조 |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4억 원 |
7 |
문명훈 (엠와이테크 등) |
36 |
컴퓨터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40 (독산동) |
부가가치세 |
6,661백만 원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3년 |
8 |
민관홍 (주식회사 민중무역) |
56 |
고비철 도소매업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6-6 (마전동) |
부가가치세 |
1,130백만 원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3년 벌금 15억 원 |
8-1 |
* 8번 민관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민중무역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1581번길 5-11 (금곡동) / 대표이사 황막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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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박상수 (틈새와 친구들) |
40 |
분양 대행업 |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1로 90 (율하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555백만 원 |
주택 공사용역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
10 |
박성철 (주식회사 신원) |
79 |
섬유제품제조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77 (북아현동)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
2,507백만 원 |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4년 벌금 30억 원 |
11 |
박향매 (엠와이테크 등) |
51 |
컴퓨터 도소매업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408-47 (고양동) |
부가가치세 |
6,661백만 원 |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67억 원 |
번 호 |
성명 (상호) |
나이 |
직업 (업종) |
주소 |
포탈세목 |
포탈세액 |
판결 요지 |
형량 |
12 |
배상찬 (주식회사 인트라 게임즈) |
56 |
소프트웨어개발업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40 (신정동) |
법인세 |
2,256백만 원 |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
12-1 |
* 12번 배상찬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인트라게임즈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벚꽃로 278 (가산동) / 대표이사 배상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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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신상철 (성보운수 외) |
54 |
화물 운송업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06 (인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1,932백만 원 |
실제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 2년 벌금 12억 원 |
14 |
심진택 |
37 |
회사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522길 213 (만촌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1,099백만 원 |
게임아이템 판매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3년 벌금 15억 원 |
15 |
원경식 (제일함석) |
61 |
지붕자재 제조업 |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176 (득산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3,084백만 원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재를 가공하여 지붕 자재를 판매하고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 2년6월 벌금 31억 원 |
16 |
유민규 (주식회사 레드아이) |
39 |
악세사리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6길 7-1 (당산동) |
부가가치세 |
899백만 원 |
허위매출장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현금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
16-1 |
* 16번 유민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레드아이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가산동) /대표이사 유민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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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유영섭 (주식회사 마임) |
66 |
건강식품제조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엔빌리지길 198 (한남동) |
법인세 |
2,445백만 원 |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2년6월 벌금 25억 원 |
17-1 |
* 17번 유영섭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마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075 (고잔동) / 대표이사 홍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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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성명 (상호) |
나이 |
직업 (업종) |
주소 |
포탈세목 |
포탈세액 |
판결 요지 |
형량 |
18 |
윤대운 (미스트랄리파이너리주식회사) |
44 |
윤활유 등 제조 및 판매업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척동5길 6 (효자동3가) |
부가가치세 법인세 |
934백만 원 |
연료유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 2년 벌금 7억 원 |
18-1 |
* 18번 윤대운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미스트랄리파이너리 주식회사 /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8 / 대표자 김승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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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윤동한 (한국콜마 (주)) |
72 |
화장품 제조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38 (서초동)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
3,679백만 원 |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
20 |
이경기 |
77 |
귀금속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3길 36-5 (가산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2,090백만 원 |
사업자등록 없이 타인 명의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타인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 등으로 조세포탈 |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 |
21 |
이규태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
69 |
무기중개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 73-3 (성북동) |
법인세 |
1,510백만 원 |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3년10월 벌금 14억 원 |
21-1 |
* 21번 이규태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18길 23 (삼선동3가) / 대표이사 이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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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이명우 (㈜열린 창호산업) |
61 |
창호제품 도매업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190번길 36 (지족동) |
부가가치세 법인세 |
2,536백만 원 |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이를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조세 포탈 |
징역 2년 벌금 24억 원 |
23 |
이승열 (주식회사 에이치에스컴퍼니) |
50 |
근로자 파견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406번길 36-1 (간석동) |
부가가치세 |
886백만 원 |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4년6월 벌금 50억 원 |
번 호 |
성명 (상호) |
나이 |
직업 (업종) |
주소 |
포탈세목 |
포탈세액 |
판결 요지 |
형량 |
24 |
임형태 (코샵) |
46 |
가전 도소매업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27길 18 (화곡동)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
2,015백만 원 |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원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410백만 원 |
25 |
장병일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
41 |
근로자 파견업 |
경기도 의왕시 약수터1길 51 (내손동) |
부가가치세 |
857백만 원 |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3년 벌금 1,250백만 원 |
26 |
정봉섭 |
57 |
일용직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 22길 20 (목동) |
부가가치세 |
1,462백만 원 |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주어 실행위자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등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세 포탈 방조 |
징역1년3월 (집행유예 2년) |
27 |
채규대 |
69 |
부동산업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14 (화양동) |
양도소득세 |
553백만 원 |
부동산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28 |
최무영 ((주) 강동) |
44 |
고철 및 비철 도매업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42 (태화동) |
부가가치세 |
3,681백만 원 |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계근표 등을 조작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 4년6월 벌금 150억 원 |
29 |
한인수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
39 |
근로자 파견업 |
경기도 시흥시 목감남서로 92-30 (산현동) |
부가가치세 |
857백만 원 |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7억 원 |
30 |
홍복실 (주식회사 마임) |
58 |
회사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64길 15 (이촌동) |
법인세 |
2,445백만 원 |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