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에서 회계사 시장 적정규모 연구에 의지보여
- 자격제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불가
- “연구용역후 공청회도 하겠다”
금융위원회가 ‘2020년 이후 중장기적인 회계사 선발인원 규모’를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원(KDI)에 맡길 예정이다.
KDI는 앞서 회계사 선발인원을 늘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어, 금융위가 맡긴 연구용역 결과가 '선발규모 확대'쪽으로 이미 기운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젊은 회계사들 사이에서 제기될 전망이다.
김선문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은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연구용역은 KDI에 맡기게 될 것 같다”면서 “연구용역을 맡길 기관으로 KDI와 한국노동연구원(KLI)을 고려했는데, KLI는 일정이 바쁘다고 했으며 KDI가 연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1일 2019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50명 늘린 1000명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면서 2020년 이후 중장기적인 적정 선발인원 규모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나라장터에 지난 10월 21일과 11월 2일 두 차례 ‘국내 공인회계사 노동시장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입찰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모두 유찰됐다.
회계사들은 금융위원회에 언론을 통해 회계사 증원 결정과 관련해 공개질의에서 지난달 21일 열렸던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개최의 상세 내역 공개를 요청하고 앞으로 있을 중장기적 회계사 수요에 관한 연구용역에 현장 회계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공청회 실시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김 팀장은 법에 따라 회의록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 현장회계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공청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회계사증원을 반대하는 모임의 회계사들은 지난 주 본지에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중 회계법인 소속의 회계사 위원이 회의 참석시간이 맞지 않아 시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위원 본인도 모르게 금융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했다”며 “회계사 선발규모에 관해 회계시장이나 회계인력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형식적인 토론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2명은 금융위 공무원이며, 한국공인회계사 추천위원 1명, 금융위가 회계처리기준 재·개정을 위탁한 단체장 추천위원 1명, 시민단체 추천위원 1명, 회계제도에 학식간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1명이 구성원이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본지가 확인한 바, 회계법인 소속 위원은 지난 10일 본지 기자와 통화에서 “회의 일정이 변경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사실” 이라면서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의무를 다 하지 못해 회계사들이 지탄하는 것은 감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삼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회계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본지의 취재에 “위원회 회의 시간이 여러번 바뀐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위원장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 회의 일정이 여러번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의 안건에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만들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었기에 회의직전까지 안건 수정이 있었으며 회의 전에 심의위원들에게 안건제시가 잘 되지 않은 점은 있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짧은 시간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Nice)’한 안을 내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원을 내정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회계사 증원이라는 방향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중장기 회계사 시장규모와 연구용역을 정부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낼 KDI에 수의계약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회계사들의 잠재적 문제제기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