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정책학회가 1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창립 1주년 조세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현행 조세불복제도,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나’를 주제로 현행 조세불복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제도 개선과 조세법원도입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김두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혜정 서울시립대하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개회사에서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이 각 기관이나 전문자격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전문성과 독립성의 관점에서 조세불복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거듭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