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경제민주화, 방법이 중요”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현 정부 정책기조는 변함없어”
-“38년만 전면개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내년 꼭 통과시킬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사전규제를 입법 통해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실패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20일 저녁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종원 경제수석이 정부가 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한 발언과 관련,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 부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의 길을 가지 않느냐고 공정위와 정부를 비판한다면 다시 이렇게 되묻고 싶다”며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십니까. 바란다면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답변”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경제민주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없다고 본다”며 “방법이 문제”라고 말을 이었다.
김 위원장은 “30년 전 상황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는데 재벌개혁 방법을 30년 전 방법으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며 “2012년 총선·대선할 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조언하면서 금산분리 강화·출총제 제한 등은 공약으로 내걸지 말아라, 이 공약 내걸면 모든 이슈가 여기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입법이 어렵고 결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만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로 이어지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확정·발표된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은 제목과 같이 다음 한 해 동안의 경제정책방향”이라며 소득주도·혁신성장·공정경제 기조가 후퇴되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의구심을 일축시켰다.
김 위원장은 38년만에 전면 개편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언급하며 “내년에 꼭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600명 (공정위) 직원들 (올해) 정말로 열심히 해왔고 재벌개혁·하도급·일감 몰아주기가 올해 주력했던 분야고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왔다면 (내년에는 공정위 정책과 제도가) 단순히 종이위에 있는 성과로만 그치지 않도록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시 현실에서 실제 작동될 때 의도와 다르게 잘못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꾸준히 세심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2019년을 맞이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건배사는 우보만리(牛步萬里)였다. 소처럼 우직하게 만리를 간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