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공사비 33억 횡령 혐의도 확인…임원 3명·직원 1명만 불구속 기소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의 건강 상태상 조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경찰 수사에서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계좌 의혹 등과 관련해 사건에 관련된 삼성 임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7일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이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조사포탈과 주택 공사비 횡령 내용의 경찰 송치사건 및 국세청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같이 처분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85억5007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를 받아 왔다.
검찰은 양도세 탈루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관련해서도 이 회장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된 차명 증권계좌 222개 이외에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260개 차명 증권계좌를 적발했다.
이로써 조세포탈액 13억원이 추가됐다. 추가된 포탈액 13억원 내역은 추가 차명계좌의 주식양도액 3430억원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액 171억원으로,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액이다. 3259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가 불가능하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9~2014년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로 삼성물산 건설부분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를 포함해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5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건희 회장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