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여야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달 27일 늦은 오후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을 국회 의원회관 414호실에서 만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의 여당 의원 6명 중 한 명인 유 의원(3선, 성북갑)은 이날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5시로 연기되면서 생긴 틈을 타 지역구 행사에 참가하고 급히 돌아온 참이었다.

유 의원을 2019 신년 인터뷰이(interviewee)로 선정한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 기재위 본회의 및 조세소위 심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참석 의원들 중 서민·중산층을 가장 빈번하고 강도 높게 대변한 의원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추경호·김광림·유승민·권성동·이종구 등 경제·조세 전문가급 야당 의원들의 서슬퍼런 전문성에 굴하지 않고 강단있고 뚝심있게 서민 친화적 조항을 반영시키려 애썼던 것이다. 

조세소위엔 사회를 맡은 김정우 위원장과 함께 4명의 여당 의원이 있었다. 여당 입장에서는 간간히 발언하는 윤후덕, 서형수 의원 등의 방어력만으론 힘겨웠던 게 사실. 오죽했으면 조세소위 심의 중에 유 의원 화장실 간 사이에 쟁점 법안 밀어붙이자는 우스개 소리까지 야당 의원들 사이에 돌았다는 후문이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일문일답.

- 우선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 7연패, 민주당과 쿠키뉴스 국감 우수의원 3관왕 등을 축하드립니다. NGO 평가는 현장 모니터링과 정책자료, 보도자료, 질의서, 언론성과 등을 토대로 정량ㆍ정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는데, 특히 어떤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시는지?

▲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경제ㆍ재정 전반을 다루는 기재위원으로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무거운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에 임한 세 가지 기조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성장 패러다임은 올바른 방향이고, 계속 전진해야 △미래 세대 청년들이 꿈꿀 수 있게 해주고,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예산낭비가 없어야 하고, 정책이 목표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김용균 씨의 사망과 최모 택시기사의 분신인데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많아 한층 더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할 것입니다.

- 지난 달 말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에 격론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보유세와 거래세 중에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하며 이 둘 사이에 가장 적정한 비중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 입니다. 주요 선진국들 중 영국이 3.1%, 프랑스 2.6%, 미국 2.6%, 일본 2.0% 등 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0.8%로 낮은 대신, 거래세 비중은 한국이 1.6%로 OECD 평균인 0.4%나 영국•프랑스 0.7%, 일본의 0.3%보다 높은 구조입니다. 높은 거래세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결국 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거래세 인하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죠.

저는 우선 3주택 이상 또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보유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를 중장기적으로 낮추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이 너무 주택에만 초점을 맞춰온 것이 사실인데, 토지에 대한 보유세 역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기업이 비업무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심각한 문제죠.

- 유 의원께서 과방위 활동을 오래 해오다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기재위에 합류했습니다. 현재 조세소위의 자유한국당 추경호•김광림•권성동•이종구 의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은 모두 경제통으로, 세법 심의 때마다 경기회복과 투자심리 활성화 등을 강조하며 상대적으로 서민정책이 약하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유의원이 돋보였던 걸까요?

▲ 제가 상임위를 기재위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양극화가 정말 심각하다는 문제 의식 때문입니다.

서로 견해와 정책이 다른 것이 민주주의이고, 한국당 의원들의 진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전에 합의해서 인상한 법인세율 마저 경제위기, 세계적 추세 운운하며 또 다시 인하를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몹시 힘들어요.

현 정부의 포용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올바른 방향이고, 불평등·양극화 해소라는 원칙을 갖고 법안들을 심의해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제 연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셨죠? 대안으로 체크카드 공제혜택 확대를 제시했는데,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 주세요.

▲ 우리나라 소득공제는 역진성이 심각해서 각종 공제를 축소하고 정책목표에 맞게 정리를 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한국당 의원들이 2~3년간 일몰 연장을 주장했지만, 다행히도 신용카드 공제 일몰은 내년 말까지만 1년 연장하기로 했죠. 하지만 요즘 현금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봐야 하므로 일몰 연장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아직 보급률이 낮아, 일정기간 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재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지만 여전히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쓰는 실정이죠. 한국은행에 따르면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하루 평균 1조4100억원인데, 체크카드 하루 평균 이용실적은 4910억원으로 신용카드 이용액의 35% 수준에 불과해요.

가뜩이나 가계부채 지표도 심각한 형편에 카드빚까지 과도하게 커지면 국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어요.

- 이번에 대표 발의하신 '기획재정부 내 성인지 예•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 작성 전담부서 신설'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좀 설명해 주세요. 기존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기재위에서 성인지 예결산서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 국가재정의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평등한 배분을 위해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도입됐었죠.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의 사업예산에서 성평등한 분배가 필요한 대상사업을 총괄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현재는 기재부가 각 부처가 작성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취합해 편집하는 단순기능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경우가 허다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인 성인지예결산담당관을 기재부 예산실에 두고 국가재정의 성평등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조세소위 심의에서 김광림 의원은 여러 차례 조정대상지역 내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가 저가 주택 2채 보유자에 비해 너무 낮다며 "2주택 소유자일지라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 그동안 우리 주택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이외의 주택 보유에 중과세 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죠. 하지만 집값도 서울-지방, 강남-강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집값이 급등한 강남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 문제지 않습니까?

1가구 1주택이라 해도, 집값이 폭등한 경우 이에 중과세를 해야 하나 아니면 2주택 보유자라 해도 저가인 경우 중과세를 면제해줘야 하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충분치 않은 상황인지라 김광림 의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 걸로 이해합니다.

- 종교인들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정부안)'에 합의한 건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많아요. 기재부와 종교인협의체의 논의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인정하려 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어떤 대응책이 있을까요?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죠.

이번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가산세 부과를 1년 유예하자는 정부안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이 작년 소위 결과대로 2년 유예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기재부가 종교단체도 1년 유예에 동의했다고 했지만, 한국당에서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종교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고 원래대로 2년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었죠. 결과적으로 2018년, 2019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것이 큰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지난 달 조세소위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근로장려세제(EITC) 개정안은 잘 된 거죠?

▲ 이번 조세소위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였어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연령요건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소득요건 1300만원~2500만원에서 2000만원~3600만원으로 확대 △재산요건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 △최대지급액 85만원~250만원에서 15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연령 요건 폐지로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가능하게 된 점 등입니다.

근로장려금 수혜자가 2018년 169만 가구에서, 2019년엔 자영업 115만가구 포함, 334만가구로 1.98배로 늘어나고, 예산도 올해 1.3조원에서 내년에 3.8조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 환영합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가구당 평균 수급액이 매월 9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가계지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을 동료 의원들과 협의할 것입니다.

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