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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기, "블록체인 규제하려면, '콕' 집어 '똑똑'하게!"
주인기, "블록체인 규제하려면, '콕' 집어 '똑똑'하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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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최초 국제회계사연맹 회장에 피선
- “블록체인 규제는 필요한 부분에 국한돼야”
- “연내 스마트레귤레이션 라운드테이블 개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FAC) 회장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회장이 “스마트 레귤레이션과 윤리,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서 기자와 만난 주 회장은 “가상화폐나 블록체인과 관련해 각종 규제 때문에 관련 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이를 전방위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타겟을 정해서 딱 필요한 부분만 규제하는 ‘스마트 레귤레이션’을 주제로 전문가들과 함께 라운드테이블 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제회계사연맹(IFAC)은 전 세계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1개국 180여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주인기 회장(공인회계사)는 지난해 11월 1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사회장에 취임해 2년 임기동안 활동을 하고 있다.

레이첼 그라임스 IFAC 전임회장은 회계산업에 빅데이터 기술 적용하는 방안 등,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을 회계산업에 접목하는 데 힘썼다. 

주 회장은 “회장 임기 동안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스마트 레귤레이션과, 윤리(Ethics), 그리고 교육에 힘쓰겠다”고 비전을 밝힌 것이다.

IFAC는 주 회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해 11월 19일 G20에 스마트 레귤레이션과 회계투명성 제고, 기관 신뢰 재건을 촉구한 바 있다.

김유석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 상무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 현재와 같이 레귤레이션 자체가 없는 것이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불확실성”이라면서 “블록체인에 관련해 모른다고 정책 입안을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규제로 산업발전에 활력을 주기 위해 스마트 레귤레이션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레귤레이션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정리된 정의는 없다.

다만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은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해 법의 테두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면서 유럽과 미국이 블록체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스마트레귤레이션(Smart Regul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명예회장은 "한국도 스마트레귤레이션을 따라야 한다"면서 “스마트레귤레이션의 주요 수칙은 ▲기업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직접 규제 하지 않고 ▲세심한 관찰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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