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진행 용역 연구 진행 반대"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 회계사 300여명이 11일 오전 8시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근 시위를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2019년에 공인회계사 합격자를 늘리기로 결정하고 이후로도 합격인원을 늘리는 쪽의 결론이 예상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용역 진행을 반대한다는 게 시위대의 주된 주장이었다.
회계사들은 지난해 11월 16일 1차 시위, 12월 3일 2차 시위에 이어 11일 아침 3차 출근길 집회를 열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 이 3차 집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
- 성명서 -
2만5000 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의 일방적인 증원결정에 분노하며, 증원 결정의 철회를 요청한다.
하나, 회계업계의 의견수렴 없이 비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증원 결정을 철회하라.
둘, AI 대체시대, 공인회계사 수 오히려 줄여야 한다.
셋, 회계사 선발인원규모 연구용역은 KDI가 아닌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야 한다.
첫째, 정부 및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일시적인 업계의 수요만을 근거로 회계업계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의 논의를 통하여 기존 최소선발예정인원 850명에서 1000명으로 약 18%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둘째, 최근 국민은행 파업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AI발달이 가져올 미래는 사람이 할수 있는 범위업무를 상당부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채,당장의 수요에 따라 선발인원을 증가하는 것은 일선 공인회계사의 입지를 현저히 좁히고 현재도 계속되는 감사환경 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이탈을 증가시켜, 현재 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있는 회계투명성이란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오히려 공인회계사 수는 줄여야 합니다.
셋째, 여러 정황 및 정부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기조는 증원으로 방향으로 미리 정하고 용역을 진행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부출연금 및 수탁사업수익이 모두 95%이상에 달하는 등 태생적으로 정부에 독립되지 못한 기관임입니다. 다른 연구사안과 다르게 해당 건의 경우 연구목적 달성방법에 있어서 업계와 실무회계사,그리고 정부의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고 정부는 앞서 거론된 기관이 아닌 독립성이 확보된 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하여 투명하게 진행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
16년 한국회계학회에서 이루어진 선발인원에관한 연구용역(2016.10월,손성규 저)을 수행한 팀의 관련이해도가 이미 높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기존 연구에 최근의 법률 개정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할수있을것으로 예상되는바, 해당 팀의 연구를 참고하거나 해당 팀에 용역을 위탁할것을 요청합니다.
이후에 진행될 연구용역에서 회계업계 현장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계층별 대표자(예를 들어 빅4회계법인 근로자대표 및 파트너회계사,삼일회계법인 노조대표, 청년공인회계회 대표등) 등을 연구진 또는 자문위원으로 포함시켜줄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보면 회계업계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만, 18년도에 개최된 심의회의경우 그 과정이 전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무회계사의 공청회가 없는 실무회계사의 증원결정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후 진행될 용역의 기초계획설립시에 업계의 공청회의 개최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인회계사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무분별한 인원 증원은 공인회계사들의 적격성을 떨어뜨려, 회계투명성 꼴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을 다시 퇴보하게 할 것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