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2016~2018) 대미 교역 흑자 규모는 40.1% 급감한데 반해 대중 교역 흑자 규모는 48.9% 급증해 우리나라 무역의 대중 의존도가 더욱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일 발간한 경제동향 보고서(그린북)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미국∙일본∙중국∙EU 등 주요 교육국에 대한 수출∙수입 실적 집계에 따르면 대미 수출 총액 증가는 2016년 664.6억달러에서 3년만에 9.5% 증가한 727.5억달러에 그쳤으나 수입액 변동 추이는 432.2억달러에서 588.2억달러로 36.1% 증가해 무역수지는 232.4억달러 흑자이던 것이 139.3억달러로 40.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본지와 전화 통화한 기재부 경제분석과 사무관에 따르면, "이는 셰일오일 등 미국산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 동향 분석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 "산업생산이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소매 판매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노동시장도 호조세를 이어가는 등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중"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국 경제 회복세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호전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음을 드러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중 무역흑자 규모는 3년새 50% 가까이 급증해 2017년 사드분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특히 작년 중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유지에 힘입어 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컴퓨터 등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 역대 최고 수출 실적(1622.4억 달러)을 달성한 것이 주요인이 됐다.

그러나 역설적으로는 대중무역 편중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으로서 1970년대 당시 국가 교역량이 미국∙일본에 과도한 의존도를 보여 '무역∙수입선 다변화 정책'이 경제당국의 단골 구호로 등장한 이후 40년 넘은 현재까지도 그 대상국가만 바뀐 채 여전히 특정 국가에 무역 의존도와 수지 불균형이 심한 형편이다.

이에 대해 경제분야 시민단체의 한 간사는 "무역수지 흑자라는 것은 단순히 수출총액보다 수입총액이 많다는 것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수출제품이 충분한 이익률을 확보한 채로 외화를 벌어오는지 여부다. 밀어내기식 고공 수출실적 이면에 수익성 악화라는 함정이 숨어있는 경우도 허다해 장차 국가경제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