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중 법인세수 비중도 2000년 2.7%→2016년 3.0%로 증가
전 세계 주요 나라를 통틀어 지난 2016년에 각국 정부가 징수한 법인세액이 전체 세수 중 평균 13.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신뢰할만한 세수 통계를 국제사회에서 공유하는 88개 나라의 평균 세액으로, 지난 2000년 12%보다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5일 "주요 국가들의 법인세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법인세는 여전히 국가 수입의 중요한 원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OECD 조세 데이터베이스의 법인세 통계(Corporate Tax Statistics)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이 하락했지만 법인세는 대부분의 나라,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여전히 정부 수입의 주요 원천이 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법인세 비중이 전체 세수입의 평균 15.3%,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도 무려 15.4 %를 차지하는 등 개발도상국 법인세는 OECD 평균 법인세 비중(9%)을 뚜렷하게 웃돌았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7%에서 2016년에 3.0 %로 증가했다.
88개 나라의 평균 법정 법인세율은 2000년 28.6%, 2018년에는 21.4%로 하락했다. 대상국 94개 중 60% 이상의 나라가 2000년(30% 이상) 당시보다 2018년 법정 법인세율이 20 %미만으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2018년 법정 법인세율은 76개 나라에서 낮아져 왔으며 12개 나라는 동일하게 유지돼 왔고, 6개 나라만 법인세율이 올랐다. 2017년에 74개 국가의 법인세율이 평균 1.1%p 감소했다.
연구개발(R&D) 지출과 지적재산권(IP) 수입 등에 대한 특정 세제혜택도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각국에서 법인세수가 증가한 것은 OECD와 주요 선진국(G20)들이 '국가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를 주도하는 것과 밀접하다.
OECD와 쥬요 선진국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싼 곳에 본점이나 고정사업장을, 판매세가 싼 곳에 판매법인을 각각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사실상 조세회피를 꾀하는 데 쐐기를 박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에 기존에 조세피난처 노릇을 자처했던 몇몇 개발도상국들이 국제사회 제제에 따른 큰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미리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법무법인 양재의 한성수 미국 변호사는 16일 기자와 만나 "한국 대기업들도 과거 권력층과 결탁해 법인세를 협의해서 내던 관행이 사라지면서 성실신고도가 증가, 법인세수가 늘고 있다"고 해석했다.
OECD는 BEPS로부터 각국 정부가 입는 세수손실을 2014년 기준 100억~2400 억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4년의 총 법인세수의 4~1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23.8%를 차지했던 법인세 세수가 올해에는 총세입예산의 24.6%(63조 461억원)를 차지해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국세청 소관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을 따진 것으로, OECD가 집계하는 방식대로 특별회계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모두 합친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을 따지면 더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