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21 (금)
금융위, 이르면 올해 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설립
금융위, 이르면 올해 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설립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1.2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장기업 위주 자금조달체계로 중소기업 자금난
중소기업금융 특화 소형 투자중개회사 ‘등록제’로 설립
자기자본요건도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문턱 낮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천 검단공단 내 비상장기업인 (주)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현장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친계획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천 검단공단 내 비상장기업인 (주)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현장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친계획을 밝혔다.

이르면 올해 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전문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생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의 ‘자본시장혁신과제’ 후속조치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인력요건 등 진입 요건을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없이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 자기자본은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으로 설정해 신규진입 문턱을 낮췄다. 인력요건도 투자권유자문 1인, 내부통제 1인 등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최소화 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지방 중소기업인 ‘아하정보통신’을 방문한 현장에서 정부의 자본시장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최 위원장은 이자리에서  “1사분기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금년 중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혔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우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예를들어 증권신고서 제출, 외부감사 수감의무, 사업보고서 및 수시공시 등의 의무 부과 등 상장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중소기업은 직접금융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다.

지난 2017년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비중은 대출 73.4%, 정책 23.4%, 직접금융 2.2%,  기타 1.0%로, 직접금융 비중은 2.2%에 불과하다.

한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을 제외한 투자매매·중개업은 모두 인가가 필요하며 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높다.

모험자본 중개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있지만,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출현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일본은 투자매매와 중개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제이며 자본금 요건도 미국은 5만불~25만불, 일본은 5천만엔 이상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이라면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혁신기업과 전문투자자,   그리고 기존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연결해주는 실핏줄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