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수수료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해명했다.

금융위는 23일 이같이 밝히며 “현재 사업비와 수당·수수료 체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개편방안 및 발표(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최근 본지를 비롯해 몇몇 언론이 GA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한 경제지는 22일 “금융당국이 GA들의 과다한 수수료에 따른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이르면 1·4분기에 보험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구체적으로 보도했다.

또 “금융위측은 ‘당초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개편 작업은 지난해 연말 추진했지만 (GA 업계 반발 등으로) 지연됐다’며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해명은 이 경제지의 보도 내용에서 언급된 시기와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0월 보험대리점협회 회원 GA 소속 설계사 중 보험사에서 옮겨온 1280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 전속을 떠나 법인대리점(GA)으로 옮긴 가장 큰 이유는 '높은 수수료율'이 아닌 '다양한 상품 취급'이라고 나온 바 있다.

당시 응답자들은 보험사에서 GA로 옮긴 이유에 대해 ‘소비자에 유리한 생명·손해보험사의 다양한 상품 취급이 가능해서’(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보험사의 실적 압박 스트레스’(17%), ‘보험사보다 자유로운 영업활동’(11%), ‘수수료 및 수당체계’(5%)가 뒤를 이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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