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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에 균형발전 35% 이미 포함…예타 면제 명분 없어”
“평가요소에 균형발전 35% 이미 포함…예타 면제 명분 없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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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국무회의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발표…보수‧진보 모두 비판
- 총 24조원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 확정…“총선 앞둔 정치논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번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목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자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든 언론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경향신문>은 “무더기 ‘SOC 예타’ 면제, ‘이명박의 4대강’과 뭐가 다른가”라는 제목으로, <한겨레>는 “‘세금 낭비’ 우려되는 무더기 ‘예타 면제’”라고, <중앙일보>는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위험해진다”고 각각 머리기사로 신랄한 비판에 나섰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날 예타 면제 발표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을 통해 4대강 보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타를 무시한 정부의 발표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수십조 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나는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동위원장직 사임 의사도 밝혔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포함해 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의 예타 면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 발표했다. 30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에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여부 등을 사전에 따져보는 예타를 면제해준 것이다. 연구‧개발(R&D) 사업 5개, SOC 사업 18개 등 총 23개의 대규모 예산 사업이 ‘사업성을 따지지 않고’ 진행되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가운데는 과거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도 7개나 포함돼 있다. 과거 정부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정했던 사업을 내년 총선 등을 앞둔 ‘정치적 고려’로 부활시켰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스스로 예타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예타 제도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 정부의 전략적 투자’로 여기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구가 적고, 공공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 지역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타당성 확보에 애로를 겪으면서 젊은층 인구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타 면제가 지역에 고루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 최소 1개씩의 숙원사업이 배당됐다. 울산과 전북, 전남은 각각 2개 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아냈다. 전국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산업 육성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국도 위험구간 정비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23개 사업 가운데 사업비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도 10개에 이른다.

비용대비효익(B/C값)이 0.5에도 못 미치는 사업이 다수 예타 면제를 받았다.

홍장관이 균형발전을 예타 면제의 주된 이유로 내세운 것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예타 제도 안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무려 25~35%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가 항목은 이밖에 △경제성(35~50%)과 △정책성(25~40%)이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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