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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 세액 1조930억·벌금136억 부과
국세청, 조세포탈 범칙 세무조사, 세액 1조930억·벌금136억 부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2.0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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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5414억(벌금 26억), 중부청 2445억(벌금 44억), 부산청 1467억(벌금 12억)
- 대전청 591억(벌금 10억), 광주청 501억(벌금 17억), 대구청 512억(벌금 28억)

국세청이 2017년 조세포탈범에 대한 조세범칙 세무조사 결과, 총 276건에 세금 1조929억8700만원, 벌금 135억9600만원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62건에 5413억7900만원의 세액과 25억76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부국세청은 81건 2444억7000만원의 세액과 43억5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부산국세청은 45건 1466억8900만원의 세액과 12억4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전국세청은 30건 591억4600만원 세액과 9억9400만원 벌금을, 광주국세청 35건 500억9500만원 세액과 16억6900만원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대구국세청이 23건에 512억800만원의 세액과 27억6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서울국세청은 총 62건 중 통고처분 9건, 불이행고발 8건, 직고발 35건, 무혐의 10건이다. 중부국세청은 총 81건 중 통고처분 9건, 불이행고발 15건, 직고발 48건, 무혐의 9건이다. 부산국세청은 총 45건 중 통고처분 5건, 불이행고발 6건, 직고발 26건, 무혐의 8건이다. 또 대전국세청은 총 30건 중 통고처분 4건, 불이행고발 2건, 직고발 16건, 무혐의 8건 이다.

광주국세청은 총 35건 중 통고처분 4건, 불이행고발 2건, 직고발 28건, 무혐의 1건, 대구국세청은 총 23건 중 통고처분 3건, 불이행고발 4건, 직고발 14건, 무혐의 2건 이다.

연도별로는 2013년에 세금과 벌금이 각각 2조2752억5900만원·206억67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2014년 1조2806억4200만원·148억9400만원, 2015년 1조390억1400만원·128억5500만원, 2016년 1조5542억4700만원·145억8700만원, 2017년 1조929억8700만원·135억9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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