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가 정관계와 학계 등 법조인 인맥들과 함께 국회에서 심포지엄을 개최, 업권 지키기에 본격 나섰다.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바람직한 소송제도’를 표방했지만 ‘왜 법률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만 하는지’를 토론하는 것으로 봐서는 최근 세무사들에게 조세소송 참여 길을 열려는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1일 “유기준 국회의원(자유한국당)과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순석 이사장 등과 함께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난립하고 있는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 주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우리 소송제도의 연혁과 법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라고 소개했다.
‘유사직역’은 다름 아닌 세무사들을 지칭한다.
심포지엄 좌장은 문성식 대한변협 부회장이, 발제자는 백승재 대한변협 부회장과 정형근 경희대 법전원 교수가 각각 맡는다.
윤남근 고려대 법전원 교수와 윤상준 법원행정처 사무관, 윤성훈 법무부 서기관, 손보인 대한특허변호사회 총무이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을 위한 소송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람직한 소송제도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당 국회의원들은 패널 등으로 섭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야 모든 의원실에 참석을 요청했다"면서 "참석이 예정된 패널들이 모두 같은 의견그룹인 지는 확인이 안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