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예멘 등으로부터 유럽으로 인입되는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벼텨온 헝가리가 자국 경제성장 호조로 증가한 세금 수입으로 출산을 장려, '수민정책' 없이 인구를 늘리겠다고 선언해 눈길을 끌고 있다.

4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3자녀 이상인 가족이 7인승 차량을 살 때 국가가 250만 포린트(약 990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식의 정책들이 대표적이다.

일간 <헝가리 투데이>는 최근 보도에서 “집권 빅토르 오르반 내각은 세금을 덜 걷는 정부로 남고 싶어 하며, 행정부의 징세행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헝가리는 지난해 3분기 유럽연합(EU) 국가 중 3번째로 경제성장률이 높았으며,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했다.

오르반 내각은 이에 따라 헝가리 국세청 격인 NAV(National Tax and Customs Authority)의 징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려고 하고 있다. 세금을 걷을 소요인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줄이는 수단으로 출산장려 감세안을 기획해 낸 것이다.

이 감세안에는 40세 미만 초혼 여성에게 1000만 포린트(약 4000만원)까지 저리대출을 제공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 내각은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출산장려 감세 등 증가하는 세금 혜택을 다른 사업용 예산 감축으로도 충당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최근 국정 연설에서 새 출산장려 감세정책에 대해 “이민자가 아닌 헝가리인의 나라를 존속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낮은 실업률은 현 정부의 경제 성과이며, 앞으로 빈곤과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오르반 총리는 지난 4년간 이민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외쳤고, 지난해 4월 3연임에 성공했다. 그는 “유럽 사람들은 역사의 갈림길에 섰으며, 이민과 이민자를 선호하는 사람은 ‘인구(population)’가 뒤섞인 나라를 만든다”고 말했다. 오는 5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도 “유럽연합(EU) 지도부가 무슬림 이민자를 수용하려 한다”며 비판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2016년 기준 헝가리의 출산율은 여성 1명당 1.45명에 그쳤다. 헝가리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2.1명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오르반 총리 취임 후 8년간 헝가리의 인구는 23만6000명 감소한 978만 명으로, 10년보다 감소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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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