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비소비지출 줄이는데 역량 총동원해야..."기도 대신 실력 보여라!"
- 돈이 도는 속도만 높여도 경제성장...되살아나는 소비심리, 불씨 살려야
2월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2차 북미정상회담은 그간 침체일로를 걸어 온 한국 경제에 중요한 전기가 될 전망이다.
우선 국내 증시 상승랠리에 재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식들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른 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가 축소되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 재개되면,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경협주를 중심으로 증시 전체에 훈풍을 불 전망이다. 이미 일부 남북경협주들은 눈에 띄게 반등하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도 투자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예견되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미중 무역전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에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의 제조업 생산 유발효과가 증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추가로 낮아질 것이다.
2월 중순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주축으로 한 협상단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중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관세 분야 협상타결 등 미중무역전쟁이 잦아든다면 상반기 글로벌 증시가 반등, 지구촌 동반 경기상승과 함께 오랜 침체 피로에 찌든 한국경제에도 분명한 청신호가 켜지리라는 예측에 무리가 없다.
지난해 4분기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0 미만으로 장기 평균보다 부진했지만 실제 민간소비는 좋았다는 점도 또렷하지는 않지만 푸른 신호로 감지된다. C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로, 기준값 100보다 크면 가계의 경제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고 작으면 비관적이다. CCSI는 가계 소비심리를 비교적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1.0% 증가,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 이는 현재 경기와 향후경기전망은 좋지 않았지만 장래 소비지출 전망은 높았기 때문이다. 소비지출전망은 작년 7월 바닥을 찍고 반등, 연말까지 줄곧 100을 넘어섰다.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비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노동시간 축소는 소비증가를 부른다. 특히 40세 미만 2030세대에서 소비지출심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은 수치상으로도 평균보다 10 정도 웃돈다. 이 세대는 특히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일자리 부족 등으로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이전 세대에 견줘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역설적으로 저축성향이 낮아 소득 대부분을 단기간에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각종 근로장려세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2030세대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진다면 그 만큼 거시경제적으로도 소비지출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북중・미중 관계 개선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국내 소비심리 개선으로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경기도 좋아지면, 다른 서비스업 경기도 동반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장률이 가팔랐던 시절에는 못 미치겠지만, 돈이 돌기 시작하고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경제는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
국민들 대다수는 오랜 경기침체에 따른 피로감이 정점에 이르렀다. 무조건 축소지향적 가계지출 기조를 보여온 것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정부는 뭘 해야 할까. 민간소비가 자발적으로 늘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세금이나 연금보험료, 공과금, 대출원리금, 불필요한 사교육비 등 광의의 ‘비소비지출’ 항목들을 최소화 해줘야 한다. 그래서 가계의 실질구매력을 높여줘야 가계소비지출이 실제로 늘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실현해야 한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잇따라 금리인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금리역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시중은행들이 선제적으로 각종 가계대출금리들을 잇따라 올렸다. 최근 몇년간 예대금리차는 계속 증가해왔다. 수신금리는 더 늦게, 여신금리는 재빨리 올렸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준금리 동향을 벗어난 고금리로 서민을 괴롭히는 금융기관의 여신 이익을 빠르고 정확히 정상화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근로소득자 대다수가 적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환경에서 세금보다는 가파르게 인상돼 온 건강보험료나 연금보험료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 가처분소득을 압박하는 사회보험료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한국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마이너스라고 한다. 세금을 걷을수록 불평등이 더해진다는 얘기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국민의 ‘반부자 정서’를 우려해 대본을 고쳐 연착륙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에서 중산층 이하 가계소득의 수십%가 여전히 사교육비 블랙홀로 빨려들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과외금지를 포함한 사교육 금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로 낭비될 돈이 가계소비지출로 이어진다면 기업생산, 고용 증대, 소득 증대의 선순환을 부른다. 이게 이른 바 ‘소득주도 성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