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019년 국세청 본청과 부산지방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경제활력을 높이는 새 성장동력인 신기술·신사업 분야 지원을 위해 전국 6개 지역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규제개혁에 주력,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연중 상시 제보 받아 해결을 도울 예정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3일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감사원을 목표로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기조 아래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감사운영방향과 감사원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최 원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복지와 일자리, 교육 분야 등의 정책 및 재정사업과 장기계속사업이나 주요 기금의 운용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안전과 편안한 삶을 위해 철도, 도로 등 주요 시설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도 현장에서 집중 점검하는 한편, 국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금융·주거 분야와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운영의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단편적 비리 적발이 아닌 제도적 개선사항까지 검토할 것이며, 소극적 업무·행정편의적 관행도 지속 점검하겠다고 했다.

최 원장은 아울러 "현재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사운영 개선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공직자들이 감사 때문에 일하기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컨설팅 제도'를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소극행정이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감사원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데 대해서는 개인 비위가 없는 한 면책하는 개념이다.

또 감사 현장에서의 직권 면책을 더욱 활발히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면책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전국 6개 권역별 거점도시(서울,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기업 불편·부담 신고센터'를 개설,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국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소극행정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최원장 아울러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 프로세스도 꾸준히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