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이 1988년부터 2018년까지의 조사 성과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

1988년 K물산 내부자거래 적발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해온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해 발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1988년 이래 30년간 ▲자본시장 발달사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불공정거래 사건 등을 정리해 총 3편으로 구성한 책을 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과거 30년동안 5000여 건의 크고 작은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처리, 한국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자본시장 발달사에서는 국내 증권거래소가 처음 개설된 1956년부터 현재까지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의 발전과정을 정리했다.

증권거래법 제정(1962)과 증권감독원 설립(1977), 금융실명제 실시(1993), 코스닥증권시장 개설(1996), 금융감독원 설립(1999), 자본시장법 시행(2009) 등이 정리돼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은 불공정거래 규제의 근간인 증권거래법 및 자본시장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시대 흐름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변천과정을 기술했다.

증권감독원에 조사전담부서 설치(1988)와 불공정거래 제보자 포상제도 시행 및 인터넷증권범죄 신고센터 개설(2000), 조사지원전산시스템 구축(2002), 부정거래 금지 신설 등 규제 강화(2009), 특별조사국 신설(2013),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신설(2015) 등도 수록됐다.

불공정거래 사건 30년에서는 과거 30년을 3개의 연대로 구분, 각 연대별 유의미한 사건을 선별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조사 과정을 최대한 사실적이고 흥미롭게 묘사했다.

또 증시 역사상 작전의 완결판으로 불린 ‘U사 시세조종 사건’을 비롯,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CP사기발행 사건’ 등 수십 건의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수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책이 국내 불공정거래 제도․사례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총 700부를 발간해 유관기관과 연구소,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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