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대리업계, “전문성 결여된 대응 자칫 불이익 겪을 수도” 우려
- 심판원, "중소기업·영세납세자, 비용절감 차원서 호응 클 것" 낙관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해 '조세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사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적극 안내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과 함께 구체적 사례를 예시하며 납세자들이 스스로 이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과 일부 영세 납세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지만 가뜩이나 불황을 겪고 있는 세무대리업계에서는 일부 우려의 시각도 나오고 있다.
조세심판원이 제시한 사례 중에는 납세자들이 주로 제기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 증여세, 취득세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 심판청구 이유서 작성요령에는 구체적인 기재사항과 함께 항목별로 청구 취지 및 이유 작성방법, 관련 판례 등의 검색방법, 합리적인 증거자료 제출방법 등을 소개하고 있어 납세자들이 어렵게만 여겼던 조세심판청구 이유서를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소액·영세납세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다"며 "이들이 비교적 편리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추후 조세심판 절차와 단계별 권리행사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히 수록한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가칭) 책자도 발간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이 이른 바 ‘셀프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기능 강화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과당경쟁을 겪고 있는 세무대리업계에서는 내심 불편하고 불안한 심리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납세자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사전안내 행정을 적극 펼치는 가운데 심판원까지 적극적으로 납세자 지원에 나서니 가뜩이나 어려운 세무대리 시장이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중견 세무사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심판청구 이유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수반하는 작업”이라고 전제하고 “이유서 양식의 칸만 채운다고 되는 업무가 아닌 만큼 시장변화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세무사는 그러나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에 대한 무료 안내를 적극 펼치고 있다는 점에 신경이 쓰인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비록 이유서 양식 작성하는 요령 정도만 안내하고 있지만 내용이 이보다 더 진전될 경우 세무대리인들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조세심판원이나 당국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서비스를 강화하고 나서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진정하게 납세자를 위하는 일인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신고도 그렇고 불복업무도 그렇고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정확하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칫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잘못 하거나 실수를 할 경우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