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로 몰아가면 낭패지”

- “집권당 최운열 의원도 ‘폐지로 몰지 말라’고 거듭 당부”
- 내년 중반기에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와 방법 결정될 것“

당정이 증권거래세 부담을 줄이려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인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집권여당은 “세율을 줄여 나가다 보면 폐지되는 것”이라고 못을 박으려 하지만,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무슨 소리냐? 인하 방향에 공감하되 시기나 방법은 결정된 게 없다”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 금융세제과 관계자는 27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모두발언에서 그런 기사가 나온듯한데 최 의원도 ‘(증권거래세) 폐지 쪽으로 몰아가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했는데 기사가 그렇게 나온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다수 언론은 지난 2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증권거래세를 5년동안 매년 20%씩 인하하다가 최종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기존 기재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전제,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 인하폭 결정은 안됐지만 내년 중반기에 결정될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인하는 하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거듭 강조했다.

채혜린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