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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화물 해외매각→터미널 적체 해소…"부산세관의 적극행정"
방치 화물 해외매각→터미널 적체 해소…"부산세관의 적극행정"
  • 이상석 기자
  • 승인 2019.03.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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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 "터미널 공간확보가 최우선…장기 악성 화물 보관료 과감히 탕감"
-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7곳에 환적화물 2년 넘게 방치…30억원대 손실 유발
- 부산세관 적극행정으로 업체간 분쟁 조정에 큰 역할

 

부산 신항 터미널에 보관 중인 장기 적체 화물
부산 신항 터미널에 보관 중인 장기 적체 화물

관세청이 한진해운 파산 후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7곳에 2년 넘게 방치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히던 환적화물을 제3국으로 매각 반출, 터미널 운영사의 해묵은 민원 해결에 팔 걷어 부치고 나섰다.

골치덩어리 화물을 반출하자 부산항 물류 지체가 크게 해소돼 수출입기업들의 채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환적화물중 쓸만한 것들을 제3국에 매각, 일부 비용을 변제토록 조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3000톤의 화물들은 주로 공산품, 육류, 축산물, 청과물 등인데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것들이다.

국내에서 폐기하되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상품가치가 있는 상품들에 한해 동남아 등의 제3국 중간업자를 거쳐 매각, 보관료나 전기료 등 일부 비용들이라도 건지려는 차원이다.

부산세관 신항통관지원과의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부산 신항 터미널로선 가장 우선순위가 공간 확보"라면서 "선사 파산이나 화주 연락 두절 등 악성 채권 사안에 대해선 보관료∙전기료 등 미수금을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항 터미널 운영사들은 3000톤이 넘는 주인 없는 화물로 인해 보관료·전기료(냉동컨테이너)와 장치공간 사용불가에 따른 영업손실이 월 1억원씩 발생해 이미 30억원을 초과했다.

또 환적화물의 특성상 화주가 불분명하고, 파산 법인·터미널 운영사 등 이해관계자의 화물 권리 분쟁과 터미널 간 보관료 회수 등 금전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국내매각 또는 폐기도 불가능해 해결방안이 없을 경우, 결국 터미널 운영사의 비용으로 폐기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현재 부산신항 143개, 북항 21개 등 도합 164개의 컨테이너가 인수거부 또는 화주불명으로 방치돼 있고 터미널에서 폐기할 경우 비용은 중량 3058톤에 톤당 비용 30만원을 환산하면 9억1740만원에 이르게 된다.

양승권 부산세관장은 부산경제의 한 축인 항만물류 난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세관 고유 업무 영역도 아니었다. 관급용어로 이른 바 '적극 행정'을 결행하기로 한 것. 

세관 주도로 수차례 이해관계자간 회의를 열었고, '제3국 매각 반출'이라는 묘수를 찾아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이견을 조정하고자 미회수 보관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세관이 지원에 나섰다.

올 1월 78톤에 이르는 냉동 축산물과 1만2000개의 인조 가발 등 컨테이너 6대가 이미 중국으로 매각 반출됐다. 이어 3월말까지 750톤에 이르는 컨테이너 40대 가량이 추가로 중국, 아프리카 등에 매각 반출될 예정이다.

제3국으로 매각 반출되는 환적화물
제3국으로 매각 반출되는 환적화물

방치된 환적화물을 처리한 터미널 관계자는 “그간 언론을 통해 ‘적극행정’에 대해 들어온 바 있지만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으나, 이번 세관의 노력으로 터미널 단독으로는 불가능했던 업체 간 이견 조율과 제3국 매각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면서 ‘적극행정’의 의미를 확인하게 된 좋은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이번 방치 환적화물의 제3국 매각 반출로 터미널 운영사의 추가손실 방지 및 장치 공간을 확보하게 돼 부산 항만물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한 업체지원 및 부산항 물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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