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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자금은 '횡령' 무죄 판결과 무관한 세법상 추징 대상”
국세청, “비자금은 '횡령' 무죄 판결과 무관한 세법상 추징 대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3.0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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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불명 비용 부인해 법인세 추징, 대표이사 상여금으로 봐 소득세도 추징
-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 1심 무죄, 이석채 전 KT회장은 상고심서 무죄
-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1심 유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은 1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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