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며 올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영예의 수상을 한 A사장은 “국세행정이 선진화 되고 많이 달라졌다”고 말하면서도 “세무조사 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말했다.

A 사장은 과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상황은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임하는 세무조사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의 거래와 수출이 거래의 전부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해 조사요원들이 들춰도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자 무리하게 과세논리를 동원해 조사에 임하는 것을 보며 일종의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솔직한 소회를 말했다.

이른바 조사실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고 있는 현행 세무조사 관행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세청 내외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도 이와 관련 최근 국세청 조사요원에 대한 평가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세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이 혁신 차원에서 국세행정을 개혁해도 세무조사 분야에서 끊임없이 일종의 불신 메시지가 발생되고 있어 국세청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당연히 조사요원에 대한 평가방식 개선.

지금처럼 조사결과에 대한 실적을 평가 우선순위에 두는 관행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는 향상을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사요원 입장에서는 자신을 평가하는 핵심항목이 실적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업무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납세자 입장’이 고려될 요소가 아예 사라지고 이를 접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국세청은 세무조사 분야 직원 성과평가(BSC) 요소에서 추징세액 등 이른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착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의 방식으로는 획기적인 개선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사팀별로 우수조사 사례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등급 등을 매기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조사팀에 대한 성과평가 시 조사실적을 비롯해 과세품질제고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왔지만 평가요소 중 실적이 크게 차지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세금을 많이 추징하고 거둬야 실적이 올라가고, 그 실적에 의해 자신이 평가받는 구조를 유지하다 보니 조사요원 입장에서는 악착같이 세금을 추징하려고 눈에 불을 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상 우대도, 승진도 모두 이를 근거로 진행됐다.

이를 두고 세정가에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지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의 납세의식도 크게 올라간 상태인데다 세수가 호조를 이어가 세수걱정 없는 요즘 개선하지 못하면 사실상 세무조사 개선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세무조사 평가방법 개선은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등장하는 현안에 밀리거나 세수여건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금방 원래로 돌아가는 실패의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연속적인 초과세수를 기록하고 있는 현재의 여건은 비교적 여유있게 해묵은 과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국세청은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평가방식을 마련해 올해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한 뒤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요원 평가방식 전환에 대해 세정가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실적 부담만 없으면 세상 살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극심한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조사요원들은 이러한 평가방식 개선이 과도한 실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세청의 한 조사요원은 “세무조사를 나가 실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받는 스트레스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평가방식이 바뀐다고 실적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아니겠지만 무리한 정신적 압박에서는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실무를 담당했던 한 직원은 "세무조사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무리한 추징을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솔직히 이런 강박관념 없이는 실적을 내기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세무조사에서의 무리한 추징은 거의 조세불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최근 경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리한 조사결과의 경우 불복과정에서 국가 패소 확률이 높고 결국 조사요원에 대한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의 무리한 추징은 결국 납세자와 과세관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로펌·대리인만 좋은 일 시킨다’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사팀 내부적으로 소위 ‘복불복’ 논란도 간과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조사결과 실적에 대한 중요도가 커지다보니 불성실기업을 조사한 조사요원은 실적이 좋아지고, 성실납세기업을 조사한 조사요원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오르지 않아 소위 불공평·불형평 문제도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사요원의 노력과 정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방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세무조사에서 계량화 할 수 있는 실적과 수치의 의미가 줄어들 경우 자칫 조사부실과 부조리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제대로 된 평가방식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도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조사행정의 특성상 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낮출 경우 자칫 조사요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부조리와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직 고위간부를 지낸 한 세무사는 “과거에도 실적지상주의 조사평가에 대한 개선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준비가 치밀하지 못했던 때문인지 부작용이 나와 후퇴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위간부는 또 “그렇다면 조사요원과 납세자 모두가 공감하고 만족할만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의 실적위주 세무조사 평가는 문제가 아주 많고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즐비한 현실에서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납세기업들의 크게 늘고 있는 것이 세무조사 현장의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예름 기자 yrl@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