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지원과 내 징수팀과 각 과 체납인력을 징세과로 통합 운영(20~25명선)
운영지원과 내 업무지원팀은 서장 직속으로
당초 올 하반기인 7월1일부터 일선 세무서내 징수과 별도 설치 운영을 추진해온 국세청이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내 징수과 별도 설치·운용 시기는 내년 1월부터"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당초 7월1일부터 세무서 내 징세과 설치·운용 예정이었다.
그러나 상반기동안 체납전담조직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들을 파악, 개선해 12월 정기인사 때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징세과(20~25명선)를 운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별로 1개 세무서를 선정, 지난 1월부터 체납전담조직을 시범운용중이다. 서울국세청은 남대문세무서, 중부국세청은 동안양세무서, 부산국세청은 부산진세무서, 대전국세청은 영동세무서, 광주국세청은 정읍세무서, 대구국세청은 동대구세무서 등이다.
징세과 신설로 일선 세무서 운영지원과 산하 업무지원팀은 서장 직속으로 바뀐다. 현재 운영지원과 산하 징세팀은 신설 징세과 징세1팀으로, 현재 각 과 체납인력들로 구성된 징세2팀으로 각각 구성된다.
일선 세무서들은 신설 징세과 인원을 한데 모아놓을 장소가 부족해 고민하고 있다.
한 일선 세무서 간부는 "공간 부족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징세과 신설 시점을 6개월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체납징수 업무에 대한 국세공무원들의 기피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한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근속 연수가 많은 고참들이 많아 체납징수 업무 등에 대한 노하우와 심적 부담이 덜한 반면, 수도권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는 신참 직원들이 많아 체납징수 업무를 꺼리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귀띔했다.
국세청이 징세과 신설 시기를 6개월 순연한 이유는 부서 공간 문제보다는 전담 인력을 모으고 재조직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