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2월 고용동향 결과를 놓고 정부가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린 데 대해 13일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질타했다.

추 의원은 이날 "2월 고용상황은 ‘참담함’ 그 자체"라면서 "외형과는 판이한 내면을 보면 국민들은 여전히 국제통화기금(IMF)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월 실업자는 130만명을 넘어섰고, 경제의 기둥인 30·40대 취업자는 무려 24만3000명이 감소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1000명과 5만9000명이 줄었고, 기계조립·단순노무종사자도 10만1000명이나 감소해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대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한 "문 대통령이 고용의 질 개선의 근거로 삼았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도 3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반면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와 공공분야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농업국가도 아닌 나라에서 왜 농림어업 고령층 일자리가 급격히 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정부는 소상히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현 정부의 고용동향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 추 의원은 "2월 증가한 취업자 26만3000명은 지난 정권 4년간 2월 취업자 평균 증가폭인 44만1000명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면서 "더구나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는 국민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 일자리 아닌가? 도대체 어떤 지표를 근거로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말인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염치없는 주장에 당황스러울 따름"이라며 분개했다.

추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관련, "54조원의 국민세금을 일자리사업에 쏟아 붓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경제부총리까지 바꾼들, 소득주도성장의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서민경제 파탄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질타했다.

추 의원은 끝으로 "지금은 자화자찬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피폐한 서민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상법·공정거래법 등 각종 규제를 통한 기업 옥죄기 정책과 서민·중산층 세금 쥐어짜기 등 거꾸로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이상석 기자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