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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복인용→처분취소→국세청 재처분, 인정 못해”
대법원, “불복인용→처분취소→국세청 재처분, 인정 못해”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3.19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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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처분에 관한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는 고법 전제는 잘못"
- 유철형 변호사, "심판결정 기속력 확인해 준 판결…종전 법리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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