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우재 전 고문 통화기록서 새 혐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
“법무부 장관, 고 장자연 씨 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자격 없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당장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이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다.
추 의원은 “고 장자연 씨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2008년 통화기록을 당시 검찰 수사팀이 확인했지만,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건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 조사단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연 삼성’이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잘못을 확인해 반성하고 개혁하기 위해 만든 과거사위원회마저 이렇다면, 누가 검찰의 개혁 의지를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추의원은 또 수사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겨냥, “그는 이런 부실수사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건이 재수사로 이어지려면 새로운 혐의가 나와야 하는데,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통화 기록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2008년 6월 한 달 동안 임 전 고문과 35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임 전 고문이 쓴 휴대전화 명의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2009년 당시 경찰 수사팀이 해당 자료를 확보했지만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오는 5월까지 고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용산 참사 사건 등을 더 조사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재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며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