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보세공장제도 개선안 및 업체 선정
보세공장 이용률…대기업 7.35%, 중소기업 0.06%
관세청(청장 김영문)이 지난 22일 서울세관에서 보세공장 운영 업체와 보세공장제도 이용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5일 본지에 알려왔다.
이번 간담회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잠재적 수요자가 더욱 쉽고 간편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관계자는 2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2일 기업체 11명과 관세청장포함 총 15명이 3시부터 1시간30분동안 보세공장운영중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토대로 상반기중 개선방안 및 시범운영 업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2~3곳 시범 운영,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세공장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토록 허용,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 가공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다.
수출제조업체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및 시설요건 구비 등 다양한 특허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세공장 운영으로 이행해야 할 세관통제절차도 많아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와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부담감으로 그 활용도가 부진했다.
대기업 수출업체들은 그나마 요건 갖출 여력이 돼 7.35%가 중소수출업체들은 여건을 갖추기 어려워 0.06%만 각각 보세공장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중소수출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업체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특화된 보세공장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개선안에는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보세사 채용 유예 등 보세공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세관의 화물관리절차를 대폭 간소화, 보세공장 운영인의 부담을 덜어준다.
더불어 보세공장제도에 대한 홍보와 컨설팅 수행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 개선방안을 확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보세공장 전환 성공 사례를 도출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 제도화한 뒤 확대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관세행정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약속하고 함께 노력해 가자"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