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불공정·신종호황·역외·민생침해 등 4대 분야 탈세 예의주시
국세청(청장 한승희)이 앞으로 ▲대기업·대자산가 불공정 탈세 ▲신종·호황 고소득자 탈세 ▲역외 탈세 ▲민생침해 탈세 등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를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진화하는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 인력･교육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포렌식 조사기법 고도화 등 전문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6일 오전 제367회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대재산가의 불공정 탈세혐의를 중점 검증, 일부 ‘숨은 대재산가’들의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검증을 강화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7일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히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정보분석 자료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재산 형성･운용･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사주일가･특수관계인간 변칙거래 등 탈루혐의 전반을 종합, 정밀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바지사장’을 내세워 체납･폐업 반복 행위, 위장가맹 등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행위 점검 등 민생침해 탈세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명의위장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착수 단계부터 영장청구 등을 통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고의적 포탈 행위 적발시 검찰고발 조치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19년 중점 추진과제로 ▲치밀한 세수관리로 소관 세입예산 안정적 조달 ▲자발적 성실납세 지원을 위한 세정서비스 확대 ▲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여 공정한 세정 구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 차원의 지원 강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세행정의 혁신 가속화 ▲국민·직원들이 바라는 진정성 있는 개혁 지속 등을 제시했다.
주요 현안업무 추진현황보고에서는 확대 개편된 장려금 업무집행 준비 사항, 2019년 세무조사 운용방향,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다.
이날 기재위 업무보고에는 이은항 차장이 업무현황보고를 했고 강민수 기획조정관, 양재호 기획조정담당관 등이 배석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회의차 칠레로 출국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