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 자발적인 사전 정보공개 대상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료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국회 홈페이지에 미리 공개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1일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이 같이 발표했다.
국민들은 이번 확대방안에 따라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 상반기중 손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정보공개 대상 자료는 총 17개 항목으로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우수 국회의원 및 연구단체 선정내역 △본회의 및 위원회 출결현황 등 6개다.
또 국회 조직 및 운영 관련해서는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계약 현황 △예산편성 현황 △국회 회의실 사용 현황 △국회 관용차량 현황 △공공요금 등 11개다.
유인태 국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국회는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 온 것이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 초부터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고, 의장 자문기구로 활동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에서도 국회가 능동적·선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자문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회 정보공개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로 올해 1월부터는 헌법기관 중 유일하게 국회사무처 등 국회 소속기관의 부서장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있다. 후속조치로 이번에 총 17개 항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것이다.
유 총장은 "이 같은 적극적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물론 국회가 스스로 국민의 감시를 받음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더욱 충실한 입법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생산·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아직 비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정보를 재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고, 나아가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방안 요약표.
연 번 |
공개항목 |
공개내용 및 범위 |
공개주기 (공개시기) |
1 |
국회의원 수당 |
국회의원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
연도별 (매년 2월) |
2 |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
의원실 지원경비 지급액 또는 배정액 및 지급방법 (사무실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차량유지비, 공무수행출장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발송료, 보좌직원 매식비, 입법활동지원 정책현안 현지출장비,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 의원실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 의원실 업무용택시비) |
연도별 |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집행을 통해 생산 또는 발간되는 정책용역결과물 및 정책자료집 |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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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회의원 해외출장 |
의원외교활동 결과보고서 (목적, 대상국가, 국회의원 대표단의 구성, 주요일정, 활동내용 및 성과, 소요예산 포함) (단 정보위원회 제외) |
수시 |
4 |
국회의원연구단체 예산집행 내역 |
연구활동비 비목별 배정액 및 집행액 (일반수용비, 사업추진비, 특정업무경비) |
연도별 (매년 1월) |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 심사 기준 및 상금 내역 |
연도별 (매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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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 내역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방식, 수상자 명단, 상금 내역 |
연도별 |
6 |
국회의원 회의 출결현황 |
국회의원별 본회의 출결현황 |
회기별 |
국회의원별 위원회 출결현황 |
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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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회 인력 통계 |
국회인력현황, 국회여성공무원현황, 국회공무원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등 |
월별 |
8 |
국회법인 등록현황 및 예산 내역 |
국회(사무처) 소관 법인 등록현황(허가일자, 법인명), 보조금 예산 내역(사업계획서로 갈음) |
연도별 (매년 1월말) |
의회외교 관련 의원연맹 등록현황 및 예산내역, 연도별·사업별 보조금 내역(사업계획서), 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명단 (※ 의회외교관련 의원연맹(5개): 국회스카우트의원연맹,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 한일의원연맹, 아시아정당국제회의의원연맹, 아시아인권의원연맹) |
연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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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국회관계법규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규칙, 국회규정, 국회사무처내규 및 국회사무처지침 |
수시 (제․개정 시) |
10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황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당연직·위촉직 여부 등) |
위원 변경 시 |
11 |
회의실 사용 현황 |
회의실명, 사용일시, 행사명, 사용자 |
분기별 |
12 |
관용차량 현황 |
관용차량 차종, 연식, 주행거리 |
연도별 |
13 |
주요업무계획 |
신년업무보고 자료(의장님·총장님 신년업무보고) 국회운영위원회 업무현황보고 |
연도별 |
14 |
주요계약현황 |
1억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계약 현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
분기별 |
15 |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
국회의장 자문기구 현황 및 국회의장 자문기구 결과보고서 (목적, 위원명단, 활동기간 등) |
연도별 |
16 |
예산 편성 현황 |
예산개요 중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 성질별 예산규모, 기관별 예산규모, 사업별 예산규모 |
연도별 (매년 3월) |
17 |
공공요금 |
국회청사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
반기별 |
※ 공개시기 및 방법: 정보공개포털과 국회 홈페이지를 연계하는 전산망 구축 작업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공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