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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연준 이사 지명자 허먼 케인의 독특한 '999 세금 정책'
7번째 연준 이사 지명자 허먼 케인의 독특한 '999 세금 정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4.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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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9% 단일 세율로 물리자…지방판매세 이외의 9% 국세 판매세 별도 부과"
"근로소득세 폐지하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소지 없애야…경제특구 만들어 추가 소득공제"
"각종 자본이득세는 물론 소위 '사망세'로 불리우는 부동산세(estate tax)도 폐지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허먼 케인(Herman Cain·남·74)을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사실상 지명한 가운데, 허먼 케인의 평소 지론인 '9-9-9 정책'이 찬반양론과 함께 눈길을 끌고 있다.

'9-9-9 정책'은 먼저 법인 총매출소득(gross income)에서 투자총액과 매입세액, 주주배당금을 모두 뺀 금액에 9%의 단일세율(Flat Tax)로 법인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일종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해당 특구 내 피고용자들의 임금에 대해 공제들을 추가로 제공하자는 독특한 안이다.

두번째는 개인소득세도 9%의 단일세율로 과세하자는 안이다. 소득총액에서 기부금소득공제만 해준 뒤 9%의 단일 세율로 과세하자는 것. 이것 역시 특구에 거주하거나 특구내에서 일하는 소득자들에게만 공제들을 추가로 제공하자는 안이 포함돼 있다.  

세번째 '9'는 9%의 판매세를 국세로 걷자는 안. 이는 기존 주(州)나 지방 판매세와 별도로 추가로 걷자는 안이다. 

케인의 9-9-9 안은 근로소득세와 각종 자본이득세, 소위 '사망세'로 불리우는 부동산세(estate tax)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소지도 제거하자는 것이 전제돼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011년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검은 돌풍'을 일으켰던 허먼 케인을 연방준비제도(FRB)의 7번째 이사로 추천했다.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신원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대로 공식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준 이사진 7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성향 경제학자인 스티븐 무어(59)를 연준 이사에 지명한 바 있다.

연준 이사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한다. 케인까지 지명을 받으면서 무어와 함께 상원 문턱을 넘는다면, 연준 이사진 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된다.

케인은 대형 피자 체인 '갓파더스' 최고경영자(CEO),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이사를 지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이기도 하다.

2011년 흑인으로는 유일하게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자수성가 기업인이라는 극적인 스토리와 함께 직설적인 화법 등으로 예상외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허먼 케인 /사진=연합뉴스
허먼 케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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