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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미리 검토한 세무상 위험을 근거로 조세회피 여부 판단 안 돼”
“납세자가 미리 검토한 세무상 위험을 근거로 조세회피 여부 판단 안 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0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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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가를 제3자에게 그대로 전달할 의무 없으면 수익적 소유자”
"사업목적·정상사업영위·상당규모·실체 있다면 조세부담 감소로 실질과 명의 괴리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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