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대폭 인상 전날 246만갑 공장서 반출 전산조작
외산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한국법인이 지난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반출 물량을 조작해 50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 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BAT 코리아 법인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BAT는 던힐, 켄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담배 브랜드로 사업을 이어온 글로벌 업체로, 국내 법인 BAT 코리아를 두고 있다.
BAT 코리아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12월 31일 경남 사천 소재 담배 제조장에서 담배 246만3000갑이 반출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공장에서 담배를 출하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산으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2500원 수준이었던 담뱃값을 2015년 1월 1일부터 4500원으로 인상했다. 갑당 개별소비세(594원)를 최초로 물리기로 하고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5원 등을 각각 인상했다. 이를 통해 한 갑당 세금은 1082.5원 인상됐다.
BAT 코리아는 담배 반출량 조작을 통해 담뱃세 인상 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조세 503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담뱃세 인상 이후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담뱃세수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