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가 성실신고·납부해도 일부 탈루 크면 소득탈루율 크게 나오기 때문"
국세청이 특정 업종의 소득적출률 통계 수치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
특정 업종 종사자 대부분이 성실신고·납부를 해도 일부의 탈루가 큰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 업종에 탈세가 만연한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10일 '신종 고소득자 176명 동시 세무조사' 기자 브리핑에서 "앞서 기획조사 때 소득적출률 통계를 일부 발표했었는데, 이번에 통계를 공개 안 한 것은 특별히 탈루혐의자를 선정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소득탈루율을 공개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특정 업종 대다수 종사자들이 성실신고·납부를 하는데 일부가 탈루가 큰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소득탈루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국세청 판단으로는 전문 직종의 전반적인 신고성실도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면서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지속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ag
#김명준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상현 기자
coup4u@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