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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수입신용장 악용 재산국외도피 50대 공항에서 검거
서울세관, 수입신용장 악용 재산국외도피 50대 공항에서 검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4.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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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중국산 신발수입하며 억대 신용장 개설
12년 해외도피 인천공항 환승하다 막 내려
서울본부세관 전경
서울본부세관 전경

수입 신용장 제도를 악용해 억대 돈을 빼돌린 뒤 1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 사업가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검거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지명수배한 김모씨(남, 53세)를 지난 3월 31일 인천공항 출국장 탑승게이트에서 체포해 이달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혐의는 2007년 9월 수입 신용장 제도를 악용해 39만 달러(약 3억5천500만원)에 달하는 신발 수입대금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주한 것이다.

원단과 의류 수출입업을 하던 김씨는 2007년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 위기에 처하자 외국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지 업자와 짜고 상품 가치가 거의 없는 중국산 신발 약 8천 켤레의 가격을 약  약 미화 39만 달러(3억 5500만원)로 부풀려수입 신용장을 개설한 다음 가족과 함께 호주로 출국했다.

현지 업자는 배에 물건을 실은 뒤 선적 서류를 갖춰 은행에 제출했고, 수입 신용장 제도에 따라 은행은 현지 업자에게 대금을 대신 지급했다.

중국산 신발이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김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후였고, 통관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신발은 겨우 448만원에 공매됐다.

은행은 김씨가 지급해야할 수입대금을 수입신용장에 의해 대지급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미 외국으로 도피한 후 국내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은대지급한 수입대금을 받을 수가 없었다.

2010년 세관이 수사가 시작되면서 김씨 범행 전모가 드러났지만 이미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였기 때문에 김씨를 지명수배하고 수사는 일단 중단됐다.

2007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2년에 걸친 김씨의 도피생활은 지난 3월 31일 막을 내렸다.

김씨를 지명수배한 이후 국내 입국 여부를 추적하던 세관 수사팀은 김씨가 3월 31일 새벽 4시 20분에 인천공항에서 환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인천공항에서 환승 직전에 출국장 탑승게이트 앞에서 체포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갔던 김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 광저우로 가기위해 인천공항을 경유하면서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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