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5개국 순방 앞두고 투자 관심 고조
— 퇴출 때 규제 못지키면 큰 패널티…세금에는 법인이 낫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투자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지점 설치 대신 현지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현지 법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각종 의무를 감당해야 하지만 현지 세법에 따른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점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금 회수는 비과세 또는 최고 5%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이다.
삼정KPMG 심재길 이사(공인회계사)는 15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 2층에서 ‘중앙아시아 국가투가환경과 진출전략’이라는 주제로 사단법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이사장 양용호)가 주최한 조찬세미나에서 “카자흐스탄(카작)과 우즈베키스탄(우즈벡)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배당을 통해 보다 유용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이사에 따르면, 카작의 경우 한국 본사에 배당을 통해 이익을 배분할 때 배당소득 원천징수를 하는데, 광물 등의 자원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 원천징수 비과세, 그밖의 법인의 배당에 대해서는 10% 또는 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법인이 아닌 지점을 설립해 운영할 경우, 매년 법인세 소득신고 때 20%의 법인세와 함께 법인세 차감 후 소득의 5%에 해당하는 '지점세'를 납부하고 있다. 법인 형태로 진출시 현지에서 20%의 법인세만 부담하므로, 자원 외 업종 종사기업은 지점 진출이 형평에 맞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즈벡의 경우 올해부터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5%로 적용할 예정이다. 게다가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2% 낮은 12%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심 이사는 “이런 세율 인하로 우즈벡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둔 본사는 실제 배당 전이라도 자회사 배당 가능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본사가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배당 땐 미리 납부한 배당은 공제된다.
카작의 법인세율은 20%, 부가가치세는 12%다. 우즈벡은 올해부터 법인세율 12%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율은 20%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연평균 5%의 높은 성장률에도 환율급등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등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현지의 시계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 이사는 “과거 한국 기업들이 현지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서 현지 기대수준과 상이한 수준을 제시, 사업비 견해차이로 결국 추진 불가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현지화 관점’을 당부했다.
심 이사는 “현지 정부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건설 등의 인프라사업에서 대규모 손실을 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완공 당시 환율보다 대금지급 시점에서의 환율이 급등, 현지 화폐 기준으로 대금을 받을 경우 환율 차이로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는 케이스로 풀이됐다.
중앙아시아 진출 한국 대기업 중에서 배당을 줄 정도로 이익을 보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너지 회사와 몇몇 자원 관련 대기업을 제외하고 배당을 주는 기업이 아직 없다다.
인수합병(M&A)을 통해 현지 진출한 서비스 업종 등 대기업들 중심으로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작 진출 대기업은 이익 보는 회사 소수만 남아 있지만 중소기업은 적은 이익이지만 꾸준히 이익보면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아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달리 일본이 상대적으로 덜 진출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심 이사는 “도요타 자동차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불변의 넘버원이지만 아마도 높은 투자 리스크로 다른 일본 기업 진출은 드문 편이고 유독 이 지역에서 힘을 못쓰고 있는 편”이라며 “반면 한국기업은 다양하게 진출한 편이라 이 지역에서 한일의 교역 패턴이 흥미롭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부터 23일까지 7박8일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우즈벡), 카자흐스탄(카작)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차례로 국빈방문한다. 16~18일 투르크메니스탄, 18~21일 우즈베키스탄, 21~23일 카자흐스탄을 찾아 3개국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한다.
KPMG 카자흐스탄에서 6년 넘게 일했던 심 이사는 “한국 기업들이 현지 정보 미비로 투자금을 손해 본 실제 사례들이 있다”면서 “환율급등에 따른 불확실한 국가유동성과 국가의 소비자가격 통제, 정부기업 구매단가 일방적 하향 통지, (환율급등→)인건비 인상 압박 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들이 아니다”고 귀뜸했다.
세계 9번째 국토 면적(한국의 50배)을 자랑하는 카작은 인구가 1800만명에 불과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만불에 조금 못 미친다. 도시 거주 인구는 57% 수준이다.
우즈벡은 인구 3200만으로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카작보다 우즈벡에 먼저 투자하기 시작했고, 한국 교민도 우즈벡이 더 많다.
양국 모두 구 소련 시절 고려인 강제 이주와 관련 있는 나라들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한국사람들에게 우호적인 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