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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월15일부터 세무서내 소득·부가 분리 시범운영중
[단독] 4월15일부터 세무서내 소득·부가 분리 시범운영중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4.2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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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방국세청은 2개, 2급청은 1개 세무서 선정…근로장려금 업무는 공통
1과 부가, 2과 소득, 1과 1팀 부가, 2팀 소득·2과1팀 부가, 2팀 소득 등 안분
12월까지 시범운용후 조직개편 필요성 확인되면 내년1월 정기인사때 반영

국세청이 내년 전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의 소득·부가 2원화 분리' 조직개편이 최근 시범 운용에 돌입한 것으로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당초 4월말까지 태스크포스(TF)에서 안을 확정해 5월 시행하기로 알려졌지만, "하루라도 빨리 시범운영 하는 게 합리적 의사결정에 낫다"는 판단 아래 보름 앞당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본지와 만나 "국세청이 추진해온 '일선 세무서 개인납세과의 소득·부가 2원화 분리'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15일부터 각 지방국세청별로 1급 지방국세청은 2개 세무서, 2급 지방국세청 예하 세무서는 1개 세무서를 각각 시범 세무서로 선정, 시범운용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2월까지 세무서내 소득·부가 분리 시범운용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 체제를 그냥 유지할 지, 개인납세과를 소득·부가로 분리할 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용 결과, 조직 개편 필요성이 확인되면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15일 이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않아 뭐라고 답할 상황이 아니다"면서도 "시범안대로 운영해 어느 방향이 최우선인지 잘 살펴보겠다"고 말해 15일부터 시범운용이 개시된 것을 에둘러 시인했다.

이번 시범운용에 선정된 세무서들은 개인납세과를 부가·소득 과 단위로 나누거나 각 과의 부가·소득 팀 단위로 시행하게 된다. 다만 근로장려금 업무는 과나 팀 구분 없이 모두 수행한다.

서울국세청은 '과별 운용' 하는 동작세무서와 '팀별 운용'하는 성북세무서를 각각 선정됐다.

중부국세청은 동수원세무서(과별 운용)와 안양세무서(팀별 운용)가, 부산국세청은 마산세무서(과별 운용)와 서부산세무서(팀별 운용)가 각각 선정됐다.

이밖에 인천국세청은 서인천세무서(과별 운용)가, 대전국세청은 충주세무서(팀별 운용), 광주국세청은 군산세무서(팀별 운용), 대구국세청은 구미세무서(팀별 운용) 등이 선정됐다.

2019년 4월15일부터 시범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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