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율 인하·양도세 도입 시장 충격을 줄일 방안 모색
오는 6월3일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도입됨에 따라 관련 세제 변경과 시장 영향 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된다.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 추진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조세포럼과 함께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과세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23일 개최한다.
23일 오전 10시 부터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아뜨리움에서 열리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주식시장 관련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 문성훈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개인투자자의 증권투자 과세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김용민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장영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장,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정책지원본부장, 김을규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주식컨설팅본부장,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토론 한다.
김병욱 의원은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돕고자하는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인하 외에도, 양도소득세상의 세제특례, 투자자금의 위험회피성향을 완화하는 손익통산의 확대, 모험자본의 축적에 필요한 손실 이월공제 등 자본흐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전반적이고도 촘촘한 과세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이번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의 두 축인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양도세 도입이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