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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때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 진술권 등 방어권 보장
공정위 조사 때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 진술권 등 방어권 보장
  • 강원도민뉴스
  • 승인 2019.04.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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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피심인 방어권 관련 세부규정 없어"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적법절차 준수 규정도 미흡해 법률에 명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등을 조사하러 나왔을 때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진술할 권리 등이 현행 '공정거래법'에 명확히 적시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한 국회의원이 공정위의 법 집행 절차와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 ) 23일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이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조사공무원의 조사권 남용방지,적법절차 준수 규정 또한 미흡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 진술권 등 피심인 방어권 보장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 피조사자 권리를 보강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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