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올해 1월~4월26일까지 32건 접수, 17건 처리완료
감사원(원장 최재형)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발간했다.
국가 최고 감사기구로서, 적극행정지원 제도를 공직사회에 더욱 확산시키고 공직자들의 업무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발간한 것이다.
감사원은 30일 "2009년부터 운영해온 적극행정면책 제도 및 올해 1월 새롭게 도입된 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절차 등과 함께 그간 감사원 및 각 행정기관들이 처리한 사례를 수록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6일까지 사전컨설팅 32건 접수, 17건 처리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사례집은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제도의 개요(개념, 기준, 신청․처리절차 등) 소개와 더불어 현재까지 처리 완료한 주요 사례들로 구성됐다.
사전컨설팅은 올해 1월 제도 도입 이후 4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를 완료하여 신청기관에 회신한 주요 사전컨설팅 사례(총 10건)를 수록했다. 아울러, 컨설팅 신청 배경 및 신청 요지, 검토 결과 및 의견, 기대 효과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했다.
적극행정면책은 2009년 면책제도 시행 이후 올해 3월까지 감사원에서 검토·심의를 완료한 면책 사항 중 최신 사례 위주로 36건 수록했다.
작년 12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절차상 하자”도 면책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준별로 인정·불인정 여부를 분석했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자체감사기구에서 실시해온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주요 사례를 업무 유형별로 분류･정리, 사례집에 수록했다.
향후 유사한 사항 발생시 타 기관의 운영 사례를 참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감사원은 5월 중 전 정부･공공기관에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면책 사례집'을 배포하고, 향후 적극행정 교육 교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이번 사례집을 통해 공직자들이 감사원에서 추진하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전반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여러 분야의 적극행정 사례를 상호 공유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