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지식인선언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2년 평가 연속 토론회'에서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황제경영 방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세우고 재벌총수 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치 및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 구축, 일감 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한 규제 및 처벌 강화를 내세웠다고 전제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나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검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을 사례로 들며 "정부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제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익 편취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과 거리가 멀다"며 "재벌개혁을 포기한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사실상 포기했다"며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슬로건으로 과거 정부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한 대규모 토건 사업으로 경기 부양과 선거에 맞춘 재정지출을 시도한다"며 "경제구조 개혁이나 지속가능한 복지, 사회 안전망 구축에는 무관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기조 발제를 한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전 청와대 경제수석)는 "재벌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로 공정경제를 확립해야 양극화가 해소되고 혁신과 성장이 가능하다"며 "혁신성장이란 미명하에 규제 샌드박스법에 이어 각종 재벌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 기업 생태계는 더욱 사막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