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세무서 소액심판사건 과세논리 검토
2월 계류사건 무작위 추출 검사…동일쟁점 패소사건 분석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환)이 ‘심판답변서 검토 전단팀’을 신설해 올해 운영하면서 일선 세무서의 소액심판 사건을 돕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광주국세청의 조세심판청구 인용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2018년 광주국세청 조세심판청구 사건 인용건수 42건 중 1억원 이하 소액사건은 24건으로 57.1%에 이른다.
광주국세청은 경력이 풍부한 송무전문요원 8명으로 ‘심판답변서 검토 전담팀’을 꾸려 올 한해 일선 세무서의 소액심판 사건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전담팀은 일선 세무서의 모든 심판 사건의 과세논리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심판수행자와 협업으로 추가 답변서를 작성하게 된다.
9일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일선 세무서의 소액심판 사건과 관련, 동일 쟁점으로 패소한 사건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전담팀 출범후 지난 2월 계류중인 일선세무서의 소액심판사건을 무작위 추출 검사해 분석해 줬다.
오는 7월에 한 번 더 계류중인 소액심판 사건에 대한 무작위 추출 검사가 있을 예정이다.
광주국세청이 모든 세무서의 소액심판 사건을 지원하는데 무작위 추출 검사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세무서의 모든 사건을 지방국세청이 점검하게 되면 이에 대한 행정절차 자체가 세무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광주국세청은 또 심판대응력 강화를 위해 세무서 5년 미만 직원, 현재 심판수행자 등 200명을 대상 으로 답변서 작성요령 등 심판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올 한해 동안 전담팀을 운영해 일선 세무서의 송무를 지원할 광주국세청은 연말께 효과에 대해 평가를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