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변화양상과 경쟁당국의 역할, 디지털시대 경쟁법 문제 논의
한국의 경쟁정책 당국은 중립적이고 강력한 경쟁정책으로 정치적 이념이나 논쟁과는 독립적으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원장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국제경쟁네트워크(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ICN) 연차총회’에 참석,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가 13일 밝혔다.
ICN은 세계 각국의 경쟁법 정책을 조화, 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전세계 경쟁당국간 협의체로, 현재 126개국 139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연차총회에서는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라는 특별주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18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문화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Competition Law in Creative and Cultural Economy)’라는 주제로 특별주제 전체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문화 콘텐츠 유통체계의 혁신을 가져와 생산과 소비의 시공간적 분리와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수익모델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 점을 언급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문화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쏠림현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그러면서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현상과 관련, '공정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1인 미디어도 법령에 따른 사업자인 만큼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총회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ICN 주도의 조사 및 집행 절차에 대한 다자규범인 'ICN 경쟁당국 절차의 틀(ICN Framework on Competition Agency Procedure)'의 출범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총회 기간동안 미국(FTC, DOJ)과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와 사이먼스(Joseph Simon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티리(Andrew Tyrie) 영국 경쟁시장청 청장, 아오키(Reiko Aoki)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굽타(Shri Ashok Kumar Gupta) 인도 경쟁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 최근의 법 집행 동향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조직을 개편해 소비자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토한리(Toh Han Li) 사무처장과 양자협의를 갖고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조화 등과 관련해 한국의 법․제도 및 집행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김 위원장의 ‘제18차 ICN 연차총회’ 참석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문화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대를 표했다.
아울러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경쟁법 제도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