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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1조4천억 받아…작년보다 20% 줄어"
기재부,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1조4천억 받아…작년보다 20% 줄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5.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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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은 이유="경제활력 투자재원 확보차 1조3000억원 줄여"
38개 기관 중 17개 배당 안 해…12개 순손실·5개 결손 보전
일반회계에 6696억원, 특별회계·기금에 7685억원 수입처리

정부가 올해 38개 출자기관 중 21개 기관으로부터 배당금 1조4382억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정부 배당금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3679억원(-2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평균 배당성향(배당금÷순이익)은 32.48%로, 전년보다 2.5%포인트 낮아졌다.

기재부는 배당성향이 낮아진 이유는 기업구조조정·혁신성장·환경안전·수출경쟁력 강화 등 출자기관의 경제활력 투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배당금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당금은 일반회계에 6696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에 7685억원이 각각 세입·수입으로 처리된다.

기재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서병관 사무관은 21일 본지 통화에서 “정부출자기관들이 출자 당시 일반회계로 출자했으면 받은 배당액도 일반회계로, 특별회계·기금으로 출자 받았으면 특별회계·기금으로 각각 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지난 2월2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배당가능 출자기관의 정부 배당금(안)’보다 이번 발표 배당액수가 조금 늘은 것 같다”고 묻자 서 사무관은 “2월말 발표한 배당안은 3월말 출자기관들의 재무제표 확정에 앞서 집계된 금액이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2월말 발표한 배당안에 따르면, 올해 정부 출자기관들은 약 1조4283억원을 배당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작년 배당액(1조8060억원)보다 3777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견됐었다. 출자기관의 평균 배당성향도 약 31.3% 수준으로 추정, 작년(35.98)% 대비 3.7%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한편 배당금 상위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3755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3325억원), 중소기업은행(1872억원), 한국산업은행(1449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1229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565억원) 등이다.

올해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한 정부 출자기관은 17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관광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2곳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5곳은 이월 결손 보전을 위해 배당을 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자기관이 배당금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활용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 2019년 정부배당 대상 출자기관 현황 >

배당

(21)

흑자(19)

공항공사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기업은행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울산항만공사

88관광개발

부산항만공사

감정원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투자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송유관공사

인천항만공사

주택금융공사

조폐공사

수출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흑자 전환(2)

가스공사

무역투자진흥공사

 

배당

(15)

적자(4)

방송광고진흥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석탄공사

 

이월

결손금 보전(5)

수자원공사

서울신문사

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공항철도

 

적자 전환(6)

전력공사

방송공사

지역난방공사

교육방송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 정부 배당수입 추이 >

(단위: 억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가(%)

일반회계

5,065

7,323

7,888

8,622

6,696

1,926(22.3)

특별기금

3,704

4,890

7,674

9,438

7,685

1,753(18.6)

합계

8,769

12,213

15,562

18,060

14,382

3,679(20.4)

* ‘19년 일반회계 배당실시기관은 16(공동 출자기관 9개 포함)‘19년 특별회계기금 배당실시기관은 14(공동 출자기관 9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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