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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민관 합동토론을 개최한다.

공정위가 38년 만에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이 야당의 반대와 국회 파행 등으로 법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한 번 이목을 집중시켜보자는 취지라는 해석이다.

이번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 집중 시책과 사익편취’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중 ‘종합토론’이 가장 주목받는 세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상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서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정위가 야심차게 준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을 제약하는 개정안”이라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마저 열리지 않고 있어 공정위 내부에서조차 공정거래법 개편안 국회통과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김 위원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정∙재계 주요 인물들과 공개토론회를 하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김종석 의원에게 직접 토론회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위원장은 김종석 의원, 박용만 회장, 김남근 부회장 등과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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