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파리 OECD 회의… 프·영 등 디지털세에 글로벌 IT기업들 반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대응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조세피난처(Tax haven)로 분류돼온 아일랜드 정부가 초긴장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일랜드 일간 <아이리쉬타임즈>는 "23일(한국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장관 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전 세계 법인세 개혁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불거졌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이 논의가 진전된다면 미국은 법인세 개혁을 위한 다자간 지원과 다자 행동 대신 독자 행동을 하는 나라들에 대해 규제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BEPS 대응 프로그램의 2단계 과정에서 이런 합의가 이뤄지면, 상당한 매출이 발생하는 다국적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시장에서 각종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아이랜드 법인세제에 적잖은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PwC 아일랜드 본부의 휘어갈 어럭(Feargal O'Rourke) 파트너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동안 아일랜드 법인세수 전망이 어둡지는 않지만 큰 시장에서 판매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는 것은 많은 다국적 대기업들이 본점 소재지(아일랜드)에서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OECD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프랑스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제안한 다국적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대해 유럽 각국들이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판매세' 도입을 반대해왔다.
프랑스와 영국 등 몇몇 주요 EU 국가들은 자국내에서 디지털세를 도입, 주로 미국들인 다국적 IT 기업들의 반발을 낳고 있다.
미국 정부도 이번 파리 회의에서 몇몇 유럽 국가들의 일방적 조치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