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의에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기 전 언론에 배포한 인사말에서 "올해는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서울대 경쟁법센터와 공동 주최한 이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정위와 학계, 경제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공정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에는 공공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5~7개 공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공기업들에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하고서 산업별 실정에 맞춰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규율체계를 확립할 방침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신산업 분야의 동태적 역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M&A) 정책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2년간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됐고 기업들 스스로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바꿔 나가기 시작했다"며 "정부는 이런 변화가 구조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고 효성, 하이트진로, 대림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엄정 제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가맹, 유통, 하도급, 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그 결과 을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졌고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하는 등 갑을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