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재부장관 지난달 시사…소비침체기에 자극
당정이 6월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를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권여당측과 기획재정부측 모두가 공식 발표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소세 인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인하 여부는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그러나 "당정 협의는 아직 거치지 않았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실 관계자도 27일 본지 통화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약 1달 전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거냈고, 경기도 안좋아 특별히 일몰을 지켜야 할 이유도 없는 것 같아 조금 기다려보면 답이 나올 것 같다"면서도 확답은 피했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므로 6월말 일몰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 곧 연장 소식이 나올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추가 연장을 해야 한다"라며 "인하 폭을 조정하지는 않고 현재 3.5% 그대로 기간만 연장할 것"이라고 복수의 언론에 밝혔다.
일부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협의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했지만, 조정식 정책위 의장실에서는 "당정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 기사를 보고 알았다"며 출처가 다른 곳임을 시사했다. 다만 "기재부가 적극적이니 잘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내리면 차량 가격 2000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에 이른다.
당정은 조만간 가질 세법 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와 별도로 정기국회 세법 개정 사안이 아닌 개소세 인하 건은 6월초 발표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