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18 지방세통계연감 발표
2017년 조세 총액 중 국세가 76.7%, 지방세가 2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2018 지방세통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국세는 2016년 76.3%대비 0.4p 상승했고, 지방세는 전년대비 0.4p 하락했다.
2017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율은 19.9%로 전년 대비 0.5%p 상승했다.
조세부담율은 2013 17.9%, 2014 18%, 2015 18.5%, 2016 19.4%, 2017 19.9%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조세부담율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것에 명목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으로, 국민 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편 2015년 영국의 국세비중은 93.9%로 가장 높았고, 일본이 60.5%, 미국 56.7%, 독일 49.5%, 프랑스 71.7%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은 7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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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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